의개특위 3주 만에 재가동...조규홍 "멈출 수 없는 과제"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강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지 3주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환자단체도 참여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개혁방안을 마련,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개특위 논의를 지속하며, 당초 예정했던대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회의체 운영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논의는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유일하게 의개특위 논의에 동참했던 병원계마저 잇달아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의사 없는 의개특위가 된 까닭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상계엄 때 나온 이른바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여파로, 병원계는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와중 의료계 전면 불참이라는 치명타를 안은 채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