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담당 공보의 없다…복무 단축 등 대책 마련 시급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하는 의대생들의 수의급격한증가로공중보건의의 수가 줄어들자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보의 기피 이유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한 열악한 처우가 꼽히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장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계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가 139명이다.

이번 추계는 두달 전인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계한 1059명의 군 휴학 대상자보다 25.9%인 274명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 원인으로는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보의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 등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거시적으로는 공보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보의제도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