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이제 의료정상화! 책임자 물러나고, 의대모집 중단해야"

국민의 요구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비상식적 국정 운영과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 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했던 불통과 독선을 생각했을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를 결과로 내어준 국회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국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릇된 신념과 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국정을 마음대로 어지럽혀 온 최고 권력자의 부재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길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시작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권에 부역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 온 핵심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들이 자행했던 어이없는 정책들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은 의료농단의 핵심 인물들로서 가장 먼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특위에서 내놓았던 실행방안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교육 농단의 핵심 인물인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농단 폭주기관차를 일단 멈춰 세우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농단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과 오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단의 전말을 밝히는 선례가 남아 있어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의료농단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조언을 받들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것만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당한 길을 함께하는 14만 의사가 있고, 저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힘들지만 멀리 있는 최종 목표에 끝내 도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