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못한다...의대 입시·전공의 모집 당장 중지해야"

비상계엄 포고령 및 대국민담화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학회 성명서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령과 이어진 대국민담화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을 중지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 그리고 의료인 처단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는 대국민담화를 규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의료인은 국가와 국민, 환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회는 비상계엄이 다시 발동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와 국민 그리고 의료인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반민주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 및 의료 혼란을 초래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재학생에 증원된 신입생이 더해져 평소의 25배에 달하게 됩니다. 현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고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워 향후 6년간 심각한 교육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6년의 의대 교육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도 파행이 예견됩니다.

정부가 폭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할 전공의와 전임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의 공백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의료는 파국으로 치닫고, 환자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국회,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층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및 병원은 의료가 생존에 필수적인 민생 현안임을 상기하고 의대 신입생과 전공의 모집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회도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라는 공동의 염원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국의학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