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후보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도 내란죄 적극 가담자"

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많으면 플랜B가 있다고 공언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내란죄 공모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라며 구체적인 플랜B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플랜B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언급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라며 단순히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플랜B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도 내란죄 공모자에 해당한다는 것. 실제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