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계, 무자격자 대리수술 뿌리 뽑겠다
의료계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및 전문학회 등 의료계는 10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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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로 법적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일단, 각 전문학회와 의사회의 도움을 얻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신변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 위반 정도에 따라서 가장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윤리위에 징계부의를 하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윤리위는 회원권리정지나 벌금 부과를 할 수 있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할 수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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