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 '의료 개혁' 등 추진 차질 불가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어가는 상태로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4일 오전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 사실을 공지했다.

전날 있었던 155분간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무력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 병력이 국회에 난입하는가 하면, 환율이 폭락하는 등 극도의 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유도 절차도 무시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정부는 빠르게 식물 정부 상태에 접어들어가고 있다.

의료개혁 등 윤 정부가 강조해왔던 이른바 4대 개혁 추진도 동력을 잃을 전마이다. 앞서 윤 정부는 의료연금노동교육을 이른바 4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온 바 있다.

의료개혁 과제로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실손보험 개선,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키로 하고 연내 추가 개혁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들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부 직원들에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