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부터 하라"

국회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재분류 체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단체는 빠진 채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달라진 의약품 소비 환경에 맞춰,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게 토론회 개최 취지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두 가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부작용 또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약물 의존성 또는 내성 등의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그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한다.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적고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일부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데 제약계 및 약업계에서는 그간 이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업계 대표로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 제약사 대표로 유유제약 장재원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약품 재분류 체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의사협회 토론자는 없었다.

의협은 2일 입장문을 내어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협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일은 개인의 건강에 미칠 위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인데, 의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현행 의약분업 체계부터 돌아보라는 쓴소리도 남겼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이 더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처방 의료기관에서 즉시 의약품을 발송해주는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