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공동심포지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천근아) 재난과트라우마위원회와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은 11월 29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L층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연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년간의 조망을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배승민 가천의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법무부(김수민 부장검사여성아동인권과장)보건복지부(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경찰청(배윤수경감경찰인재개발원) ▲아동보호전문기관(김민애 관장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기관별 성과를 살펴보고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동학대 영역에서 소아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2세션에서는 곽숙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김효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성공적 원가정 복귀(정동선 원장W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새싹지킴이병원 소개 및 미래 방향 모색(선우영경 인천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새로운 사법적 대응체계,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3세션에서는 조영호 수석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피해하동보호명령제도의 도입-성과와 한계(발표 김상용 중앙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지정토론 김도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발표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지정토론 배승민 가천의대 교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재난과트라우마위원회는 고통 받는 아이들과 가정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서울가정법원과 첫 번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더 건강하고 실효적인 체계의 마련을 도모하고자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참가 회원에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교육평점 3점을 부여한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courtkorea)을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문의(서울가정법원 02-2055-7186,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02-576-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