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인증취소 “과도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부정적 검토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ㆍ김영호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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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증 현황(단위: 개소, %/2017년 12월말 기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9월 말 기준 **정신병원: 총 158개소(병원 49개소, 요양병원 109개소) ***계: 조사완료 후부터 인증 공표 전까지 미포함(조사완료 개소수와 불일치) -자료: 보건복지부 -인증유효기간 만료, 폐업 기관 제외 |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4년의 유효기간을 정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인증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및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인증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인증이 취소된 건수는 1건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의원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의원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의 내용은 과도하다는 검토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나 환자안전사고 등 부정적 결과 발생만으로 해당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발생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적극적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전반적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한 환자사망사고 발생만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과도한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다만, 빈번한 사망사고 발생 등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증취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의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침습행위 등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진료과정에서 환자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춘숙의원안은 ‘환자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사망ㆍ질환ㆍ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의 경중과 무관히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사건(적신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사고 발생을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호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의료행위의 불안정성이나 위해성, 전문성 등으로 단기간에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소송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증의 유효기간(4년)이 만료돼 인증취소의 실효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증취소 여부를 규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법 제58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도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와 스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로, 인증조사 항목별 세부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제 갖추고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인증조사 항목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영, 환자만족도 등 의료기관 운영시 전반적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대상이나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요건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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