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심평원장 "(교육) 불가하다"...공단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을 둔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작년 국감장에서 대규모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내년 전문의 응시가능 전공의가 576명으로, 오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은 뒤 원인으로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의대 2000명 증원을 꼽았다. 곧이어 OX로 답해달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가? 내년 의대생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정기석 이사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한 뒤 숫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다면서 수위를 낮췄다.

7500명 수업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유사 질의에서는 이 기회에 지금 중요한 필수의료 부분을 더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대 증원의 긍정적 효과를 조명하기도 했다.

작년 국감에서 본과 12학년 과목은 대개 강의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습생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함께 전했던 것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강중구 원장은 2000명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강의만 하면 모르겠는데, 실습을 하는 경우 불가하다고 답했는데 이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냐는 추가 질의에 다시 그것도 힘들겠죠라며 작년 국감에 이어 변함 없이 교육 불가 입장을 취했다.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가? 의대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중구 원장은 휴학은 개인에 걸린 것이라면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전 6년 교육밖에 안 받아 봤다.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두 질의에 모두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2000명 증원 규모이 최소라고 보는가? 대통령에 2000명 증원에 대한 진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답변에는 두 사람 모두 숫자에 대한 근거를 따져본 적이 없어, 대답이 어렵고 진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두 분은 필수 의료의 종사해 오신 보건의료 전문가다.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수장이기도 하다.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관장은 한편으로서 참모의 역할도 하는 건데 그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