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복지부, 딱 잘라 "없다"

정부가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만나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 모든 의제를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가 다시한번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 의제 제한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동훈 대표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2025년도 정원, 논의할 수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3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중 하나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같은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체 내에서)논의 과제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때는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논의 대상은 되지만 변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논의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오늘 장관의 답변으로 깨끗이 정리된 것 같다. 정부 입장은 불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