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법치주의적 관점서 문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26일 오후 2시대한변협회관에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KMA TV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인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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