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자 대통령은 대승적인 결단 내려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가 불러온 의정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강서구의사회(회장 조용진)는 12일 모든 원인을 뿌린 사람은 대통령으로 직접 결자해지하는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 청문회를 통해 불법, 밀실, 졸속 정책 결정이 드러났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강서구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공멸이다. 미래의료 일꾼의 요청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젠다에 대한 비판도 더했다.

강서구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는 61년 동안 저수가 정책으로 고사의 위기를 비급여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라며 비급여는 필수의료가 아닌 게 아니라 재정 문제로 비급여로 분류된 것으로 의학적 필요성은 있다. 수가 조정 없는 비급여 규제는 국가가 강제한 건강보험의 근본을 뒤집는 모순이기 때문에 비급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특례법을 공급자 중심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피과 문제의 핵심 사법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건강 그 자체라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사법리스크의 핵심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