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없이 사실상 빈손 마감?

여당이 추석 전으로 시한을 정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여당의 헛구호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의료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해협의체 출범이 무산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면서다.

정부여당은 의대정원 증원을 2025년부터 유예해야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입시준비생과 학부모들의 혼란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 단체, 교수 단체 등 사실상 의료계 대표성을 지닌 단체들은 일제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 대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약 50여분간 진행된 논의 이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 참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의체 추진 의지를 보였다.

다만, 협의체 참여를 약속한 의료계 단체는 의료계 내 핵심단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야당에서 기대하는 성과만큼은 아니더라도 적극 참여의사를 보이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할 의료계 단체가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같은날 오전 여야의정협의체에 일부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표성을 언급, 협의체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제안한다며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민주당까지 이용하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의대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시인했다.

한지아 의원은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협의체 참여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반대입장은 아니다. 전공의의 경우에도 박단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했다며 (협의체의)시작부터는 참여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도 정부 입장을 대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부분을 지금 건드리게되면 현재 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입시 준비생이라든지 또 학부모들한테 더 없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수정이 어렵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특정 의료단체의 협의체 참여 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범도 못하고 흐지부지된다며 다시한번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강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