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의대정원 재검토'에 전의교협 '25년도 양보못해'

국회 여당 발로 2026년 의대정원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의료계는 과학적 추계를 하려면 2025년 정원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도 추계 기구를 통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적용해야 국민과 의료계 모두 신뢰할 것이라며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제안을 지지했다.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실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를 앞세워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의대정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지표조사(NBS) 9월 1주차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원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41%는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의교협은 여당과 야당, 언론 모두 의사 수에 관해 추계 기구를 통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결정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24일 2025년도 입학정원이 결정됐다라며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협의로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2026년 입학정원 조정이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급하게 논의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하며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