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실 헌신 강요…의협 "의사도 국민이다"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도 국민이다라며 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임현택 회장 이름으로 추석 연휴 진료 안내 제목의 대회원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으로 응급진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도 국민인 만큼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을 향해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 전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의 신청도 따로 받는다. 신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지도가 나갈 수 있다. 응급당직의료기관이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절차였지만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의 의대정원 일방적 증원이라는 정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그 여파로 응급의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의사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정부가 일으킨 현 사태는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중 2월부터 발생한 정부 발 의료대란으로 의사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으면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현황을 파악해 미리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회원 보호에 나선다고도 했다.

의협은 연휴기간 동안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 기관과 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1566-2444)로 신청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응급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응급의료 기관과 시설에 근무하는 회원의 고충은 협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석연휴에 응급의료 기관 및 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