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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 추진

최미라 기자2018.10.08 15:41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법제화하고, 현행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ㆍ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환자 명부 등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이후에 질병이 재발한 환자가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세연ㆍ김현아ㆍ송언석ㆍ심재철ㆍ이군현ㆍ이은재ㆍ이종구ㆍ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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