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철회 및 복지부 장·차관 탄핵 청원 요건 충족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철회와 의료대란의 책임자를 탄핵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은 청원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새옷을 몸에 맞추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려고 하는 판국이다고 평가했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 혼란이 올 것이라 판단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 더 많은 의견수렴과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았어야 했다며 교육부 장차관 역시 기존 법령을 무시하면서 반강압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여 입시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전인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패키지 정책 철회 ▲의대정원 증감에 대한 의료계 및 전문가 포함한 논의의 장 마련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탄핵 등을 요구했다.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을 예정인 해당 청원은 23일 현재 총 5만 157명이 동의하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이 추후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될지, 교육위원회로 회부될지는 미정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