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거부하는 PA 활용 간호사법 반드시 막겠다"

여당이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 중심에 있는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밀어붙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도 거부하는 법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응급실 진료 차질이 의사 인건비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을 한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0일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 미는 간호법 간호사도 국민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등장했다. 총 4건이 발의됐는데 한 건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여당이 정부 안을 받아서 재발의하는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추경호 의원 발의 안에는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PA)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PA는 불법의 영역인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PA 시범사업 형태로 메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의협은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PA 활용 간호사법이라고 부르며 강력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 업무가 아닌 땜질식, 임시방편 목적으로 불과 30분, 1시간 정도의 교육만 거친 후 환자 진료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라며 간호사도, 국민도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A로 의사를 대신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간호사도 꺼리는 것이라며 PA 활용 간호사법은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인력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담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도 했다.

■의사 모욕한 세종시장, 사과하라

최 대변인은 지난 19일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원인은 의사들의 인건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문제를 병원의 경영난이 아니라 응급의료 의사들 인건비 문제 때문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니 옮기고 있다.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구체적 연봉도 언급했는데 의사들 연봉이 3억 7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인근 병원에서는 4억원 보수를 제시하니 옮긴 것이라며 응급의료 의사의 보수를 언제까지 대줘야 할지 고민인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대변인은 브리핑 당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현황판을 제시하며 최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현황에 따르면 의료진 부족으로 신경과 진료가 불가능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도 응급실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최 대변인은 응급실 진료는 배후 진료과의 역량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세종충남대병원은 배후 진료과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라며 그럼에도 최 시장은 운영 차질과 관련해 의사들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면서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을 모욕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응급의료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시장이 실제와 다른 연봉을 의도적으로 운운하며 사력을 다해 지키는 응급실 의사를 모욕했다라며 정치인, 시장의 일방적인 의사 악마화 선동 때문에 의사들이 좌절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종충남대병원 중증, 응급진료 차질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게 세종시장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거듭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응급실 진료 불가 상황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의사 악마화를 멈추고 부당한 사법 위험에서 지켜주며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길 바란다. 의료공백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