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밀실논의' 논란에도 "발언 위축, 공개 못해"

의료개혁특위 및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생중계나 속기록 등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이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특위의 결정을 거친 대책안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최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생중계나 속기록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정 단장은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개인적 소신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해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중간 논의 과정에 있는 사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면서 정제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의개특위가 진정 열려있다면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인 만큼, 누구나 정책 논의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음이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려졌다며 당시 의대 증원 논의가 투명히 공개되고 보다 신중히 검토됐다면 현 의료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개특위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