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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부 의료붕괴 방관...맹목적 의대증원, 청문회서 밝혀야"

고신정 기자2024.08.12 13:15
ⓒ의협신문
ⓒ의협신문

16일 국회 의대증원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34개 의과대학교수들이 의대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한 밀도있는 검증을 주문했다. 대책없는 의대증원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생 유급휴학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34개 의과대학교수들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계 비상상황으로 의료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미래 의료를 담당할 학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실사과정에서도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무시되었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의 대처로 문제로 지적됐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맹목적인 의대증원 목표달성을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의대생 유급휴학 불허방침을 내놓고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을 조정하고 인증평가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과도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폭로한 의대 교수들은 (16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결정과정, 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고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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