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박민수·이주호·장상윤, 정부 의료사태 책임자 일괄소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청문을 끌어갈 소위원회 구성과 5인의 증인 및13인의 참고인 명단도 함께 정했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청문회 증인(5인)참고인(13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복지위 역시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연석 청문 개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청문소위원회 위원장은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청문소위원장을 포함해 11인,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인으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두 소위원회가 연석으로 8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교육위 회의실이 비좁은 관계로 국토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참고인에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린다.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같은 대학 내 갈등을 직접 빚은 당사자다.

충북대는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배분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편성된 곳으로, 기존 49명에서 무려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편성됐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증원분의 50%가량인 76명을 증원 인원으로 확정했지만, 의대생전공의교수들의 반발은 식지 않았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지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갈등 속 사직서를 공개적으로 제출, 결국 지난달 14일 면직됐다.

참고인에는 지난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던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같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증원 110명250명을 신청한 뒤 여당 비례대표에 등록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오랫동안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단 대전협회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승희 서울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지난번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5명을 정했다.

당초 성명 불상의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교육위 여당 간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제외됐다.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모든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결과,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의과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배분 근거와 배분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학생 정원 배분 근거 자료를 증인 제외 조건으로 세운 만큼, 관련 자료가 오지 않을 경우엔 다시 증인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음도 강조했다.

어떤 방식으로건 각 학교가 요청한 의대 정원과 실제로 배정한 학생 숫자에 대한 기준근거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님께서 성명 불상의 위원장 증인 채택을 안 하는 대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니 존중하겠다면서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료제출뿐 아니라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청문 소위원회에는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5명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4인,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교육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교육위원장)문정복김문수고민정김준혁진선미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조정훈정성국김대식서지영 4명,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