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 지원에 "이것은 정책인가 사회실험인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까?

1% 지원율로 마감된 2024년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떠올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까? 여전히 낙관적으로 기대와 희망만 가지고 계셨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의 문제라면 보건과 복지만 망하겠지만 정부의 문제라면 온 나라가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유례 없던 대규모 가을턴 전공의 모집은 7월 31일 오후 5시, 결국 빈손으로 마감됐다. 지원자를 한명이라도 받은 병원이 손에 꼽힐 정도였고, 빅5병원마저 단 45명 지원에 그쳤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0명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가 없을 거라고 하니 정부는 전공의들을 포기하고 전문의와 PA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가진 달걀 다 깨먹고 양계장 짓는 소리 하고 있다. 닭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아나보다고 꼬집었다.

의대생 유급 방지국시 자격 완화 등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대책에 대해서도 현실파악이 제대로 되지 안 된 기상천회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외국 의사 수입, 전세기 투입 등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언론을 통해 쏟아냈던 즉흥적 대응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었다.

정부에 이제 남은 카드는 또 뭡니까?라고 물으면서 현장의 의료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한 계획만 쏟아져 나오니 이것은 정부 정책인가 사회실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지방의료 육성책에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눈이 가려져 있다면 국민이 눈을 떠야 한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수준이라면 우리는 의료가 아니라 다른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더 많은 것들이 불가역적으로 붕괴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실책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