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증원' 청문회 복지위-교육위 공동 개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 정원 및 의학교육 관련 청문회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직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태지만, 날짜는8월16일로 잠정했다.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 제안은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정기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정기 회의가 있다며 30일 회의에서 청원 접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나 의학 교육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30일 처음 나온 제안이기에, 아직 의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도 이었다. 연석청문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위 여야 협의 이후, 교육위 협의까지 거쳐야 한다.

청문회 날짜 역시 8월 16일로 잠정했다고 전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청문회 날짜는 휴가철이 조금 지난 8월 16일쯤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해당 날짜에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은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당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석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또 다른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 역시 연석 청문회 제안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청원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의대 정원 관련 청원 두 건이 논의해야할 조건을 충족하면서, 교육위가 주도하는 상임위를 진행하되 복지위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청문회 추진은 최근 올라온 두 건의 국회 국민청원에서 시작됐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두 건의 청원은 모두 단시간 안에 소관위원회 회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달성하면서 주목받고 있다.회부 전제 조건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 달성이다.

해당 청원글에 대한 소식은 게시 첫 날부터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메시지로 청원 동의를 독려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청원 동의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며 화력에 힘을 보탰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처음 글이 게시된지 13일 만인 지난 24일 5만명 동의를 넘겼다. 현재는 5만 5907명을 달성한 상태다(30일 오후 6시 기준).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글 게시 4일만인 지난 28일 5만명 동의를 넘겼다. 현재는 5만 2538명의 동의를 얻었다(30일 오후 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