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로 허점 파고든 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시점 언제냐?"

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시점을 공개적으로 물으며 답변을 요구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지난해 5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한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다.

현재 의평원의 대학 평가 일정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은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 고대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들에게 2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 ▲오는 9월 발표되는 의학교육선진화방안으로 인증 통과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냐는 것 등이다.

6개 의대 교수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올해 5월 31일이었다면,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 평가 일정은 작년 12월부터 각 대학이 작성해 올해 2월 29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했어야 했다며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허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한다면 2027년부터 의대증원을 허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짚은 6개 의대 교수비대위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하자고 요구했다.

의학교육선진화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이 주요변화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점도 언급한 6개 대학 교수비대위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는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책인 의학교육선진화방안이 성공하고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정원부터 증원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정이라며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