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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의장 “낙태수술 중단 강요해선 안돼”

장영식 기자2018.10.07 15:41
장경석 의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경석 대의원의장이 의사단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수술) 금지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데 따른 조치다.

장경석 의장은 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가진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낙태 수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낙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불법이므로 낙태죄를 공공연히 떠들 수 없는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낙태의 요건과 절찰를 정한 모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와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장 의장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행위와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논의와 이해, 이에 기초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러한 문제에 의사단체가 나서는 경우 일선에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의장은 “그 피해는 결국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원이라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형법 제269조 1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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