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수술 1위 '백내장' 실손보험 5년새 731% '폭증'

다빈도 수술 1위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을 활용해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까지 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금융당국 규제의 대표적 대상이 됐다.

정부 감시 대상이 된 백내장 수술에 들어간 진료비는 5년 사이 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비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다. 실손보험만 따로 떼어보면 5년 사이 731.8%나 폭증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혜진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황수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 및 의료비 변화 등을 공동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1월 국제 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에 실렸다.

연구진은 심평원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6~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특성과 동반질환, 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실손보험 지급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6년 47만 5568건에서 2020년 65만 355건으로 36.8% 증가했다. 수술을 받은 평균 연령은 69세에서 65.9세로 감소해는데, 특히 65세 미만에서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율이 14만 6789건(30.9%)에서 28만 7689건(44.2%)로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90.6%는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비 증가율은 더 가팔랐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간 의료비는 2016년 4억 2110만 달러에서 2020년 11억 달러로 168% 증가했다. 연구진이 적용한 2021년 12월 1일 기준 환율 1176.93원을 대입하면 4956억원에서 1조 2946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5.7% 수준인 6620만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비중이 절발 정도인 5억 5080만 달러까지 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손보험비는 731.8%나 폭증한 것.

연구진은 2020년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백내장 수술 건수는 예상치보다 12만 9311건을 초과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보다 2~2.6배 더 많은 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증가는 실손보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이번 연구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백내장 수술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65세 미만 환자, 그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초과 수술 횟수가 더 많았다. 인구 고령화 이외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 이용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초기 백내장은 세극등 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과잉 진단만으로는 45~65세 여성의 백내장 수술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또 수술 비율 증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환자의 시력 교정 수술에 프리미엄 IOL을 사용하고 건강보험 환급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로 청구가 제출되는 것이라며 백내장 수술 유행의 또 다른 원인은 실손보험을 통한 비용의 제거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의 짐을 거의 없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시력 교정 수술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한 해에만 1억 1500만 달러를 초과해 건강보험이 환급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의 24.8%를 차지하는 등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백내장 수술의 중증도에 따라 명확한 적응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내장 수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전략을 수정해 굴절 수정체 교환을 위한 적응증 외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