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아치 짓" 의협 항변에, 보건복지부 답변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교수 등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며 그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을 내놨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의협 성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서울대병원 의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한양의대 의대생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불과 수일 전인 20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했던 사실을 환기하고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비판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에 다시 대화를 제안하면서다.

권병기 국장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가 있었고 그에 대한 환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들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울대병원 의사들에 대한 수사의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쪽에서는 대화를 요청하고, 한 쪽에서는 공권력을 이용해 압박하는 태도가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수사의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인 것이고, 별개로 의료계의 대화 노력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의료계 관계자는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는 상대와 어떻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겠느냐면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의정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