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청문회 '완전체'로?...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했다. 개원 3주가 넘도록 답보 상태였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는 26일 완전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안건으로 올려, 수용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에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7개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내일(2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결정 직후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결정으로, 각 상임위 참석 역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해제 수순에 들어가면, 당장 2일 뒤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관계자는 청문회 참석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정황상 참석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청문회가) 이번주 수요일인 만큼,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곧바로 참석 여부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여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 보이콧 해제를당론으로 정하면, 오는 26일 청문회에도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가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완전체 복지위 첫 일정이 될 수 있는 상황.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의대 정원 수요 타당성 검토,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대란 및 의사파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의 경우, 출석이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10인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복지위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10인을 불렀다.

현재까지 복지위 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임현택 의협회장과 박단 대전협회장은 참석 여부를 끝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전 의협회장의 경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양은배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참석할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참석할 겻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증인 출석은 강제성이 있는 만큼,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