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경향심사 원검 재검토 촉구
![]() |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성명을 내고,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9월 19일 정부의 제1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왔고, 이튿날인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10월 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일 개최된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도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협을 기만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의협은 “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더니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경향심사’ 용어만 삭제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해 경악케 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했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다시 회의장을 나왔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을 위한 의료를 바로세우는 방법이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해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학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협회에 취한 폭거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