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오늘부터 수리 가능, 미복귀 처분 발표 미뤄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각종 행령명령을 금일(4일)자로 전면 철회했다. 당장 오늘부터 수련병원장의 재량으로 전공의 사직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필요한 시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을 요청했다.

미복귀자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 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발표를 미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기간 단축과 전문의 자격시험 추가를 통해,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커리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발표를 미뤘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며 기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답변 주요 내용.

# 전공의 사직서 오늘부터 처리 가능, 6월 말까지 말미

조규홍 장관: 정부는 금일 철회명령 문서를 내보낼 예정으로, 오늘부터 병원들이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된다.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느냐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다.

#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의미는?

조규홍 장관: 중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중단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복귀 전공의, 지속 수련 지원...전문의 고시 추가 계획도

조규홍 장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복귀하면 수련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기본 방향이다.

일단 인턴은 1년이기 때문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에 다 인턴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을 채우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복귀를 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레지던트 234년차, 특히 말년 차인 경우 지금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복귀하면 그 부분의 전문의 과정 또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데 1월에 같이 시험을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고 나면 그때 면허를 발급하거나, 그 부분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겠다.

# 미복귀 전공의 관련 계획은?

조규홍 장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 이탈과 관련해 전공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나.

전병왕 실장: 구상권(청구)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