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역사의 뒤안길로…22대 국회는 어떻게?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제22대 국회가 3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총선에 따라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8명이다. 국민의힘 안철수인요한서명옥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차지호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

지난 21대보다 많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료계는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원 구성 전이지만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결과를 주제로 여러 안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희망 조사 이후 초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이 적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의대정원 증원 등 풀어야하는 난제가 많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는 높은 허들 때문.

국회 관계자는 제21대 국회가 시작했을 때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1지망으로 지원한 의원들이 줄었다며 보건복지위에서 풀어야하는 난제가 많아 많이들 지원하지 않은 것 같다. 의대정원 문제는 정리가 되어가는 수순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전문 영역에서의 제도 개선 등 아젠다가 많아 의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국민의힘 한지아서명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5명이다.

이밖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한정애서영석김원이강선우 의원이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의료 현안 중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만큼,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역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제22대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2020년처럼 의료사태에 다시 한번 개입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외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높은 확률로 재추진될 것이라 전망되는 법안들도 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건보공단 특사경법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법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이라면서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마무리된다면 자연스레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