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4567명 확정, 의협 "한국 의료 붕괴, 참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0명 이상 늘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이 모든 후폭풍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0대 대학(의전원)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교협이 확정된 변경사항을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의대증원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의협은 대교협 회의 직후 의대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개타했다.

의협은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