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손해배상 책임 묻겠다? 망언 관료 처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고 나선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의료계와 전공의를 모욕하는 이 같은 발언들이 의정간 대화를 아예 틀어막아버리고 있다고 비판한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시한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

뒤이어 박민수 차관이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활동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얘기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을 모욕하고, 전공의에 대한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는 발언이라면서 이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성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우리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전공의들에게 돌아갈 마음을 하루 하루 빼앗아 포기하게 만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비판했다.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을 처벌하겠다는 망언도 모자라 병원의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이냐고 되물은 성 대변인은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반드시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 그래야 의정 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는 의협은 전공의 등 회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온 바 있다고 환기하고 실제 전공의가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의 유일한 길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원점 재논의라는 점도 다시한번 짚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등 7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정협의도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는 언제든지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