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정부, 의료계 동의없이 '경향심사' 강행 '폭거'"
보건복지부가 기존 심사체계를 의료행위 건별 심사에서 의료기관 급여청구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함심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기자회견을 한 것 때문에 파행했던 심사체계 개편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도 파행했다.
의협은 5일 2차 회의 전 보건복지부가 경향심사 전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회의 참석을 요구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경향심사 시범사업 시행 안건 등을 상정해 논의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 측 회의 참석자는 1차 회의에 어어 또다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5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체계 개편 2차 회의를 했다. 그러나 회의 과정을 지켜보던 의협 측 참석자는 회의 중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회의 파행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회의장을 이석한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먼저 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의협은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 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즉, 의협 측은 정부 측으로부터 2차 회의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논의하지 않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전제하에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어 정부의 답변을 신뢰해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 방향은 기존과 같았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해 의협을 경악게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했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향심사 전환 강행 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햐향 평준화로 인해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의료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 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해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학 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정부가 의료계의 진정한 뜻을 알리라는 기대감를 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정협의 등 모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의료계에 취한 폭거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 등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만약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이것이 곧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19일 개최됐던 1차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석한 바 있다.
이튿날인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10월 3일 개최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이에 그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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