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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제징수 의분법 개정안 철회해야

장영식 기자2018.10.05 15:23

대한의사협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강제로 징수하는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9월 20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5일 성명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토록 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더욱 찾기 어렵게 됐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국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개진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악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국회는 의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 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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