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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의대생 압박? 임 당선인 "털끝이라도 건들면 파국"

홍완기 기자2024.04.24 14:32
의대 증원 처분을 받은 33개 의대 중 1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대 증원 처분을 받은 33개 의대 중 1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통령실이 의대생에 대한 법적 엄정 조치를 예고한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대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8일 학업 복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대생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당선인은 24일 SNS를 통해 어제 사회수석이 수사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이 됐다고 밝히며 해당 의대생에 대한 의협 차원의 보호를 약속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수업재개와 관계 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우너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그간 명령고발 등 전공의에 대한 강경대응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학생신분인 의대생에까지 수사 등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 산하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운영의 연장선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시작 당시 접수된 사례에 대해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교육부가 지난 4월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도 덧붙였다.

임현택 당선인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대생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임 당선인은 의대생에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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