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없는 의대정원 갈등, '협의체 재논의' 탄력받나?

제22대 총선 직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사태 해법 마련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4.10 총선 승리로 4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총선 직후인 11일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작심 발언한 안철수 의원은 글을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안 의원은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정부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OECD등)가 모인 의료개혁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및 의사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 결정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한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회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민주당에 의대정원 증원 및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묻는 질의가 많았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 의료계,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 전문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규모 및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아직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도 회의가 이뤄지지않았다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날 의대정원 증원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