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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의 진료거부 금지? 미납금 피해는

최미라 기자2018.10.04 18:07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는 진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의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은 개설자에게 부과해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30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종래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해당 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해 왔다. 원무과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사자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행한 것으로 보아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채익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행위는 상당부분 비의료인인 원무과 직원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직원의 진료거부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인지 유권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의료인 아닌 종사자는 진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의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은 개설자에게 부과해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유도함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비의료인을 진료거부금지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 수범대상을 잘못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며, “의료소비자에 대한 진료 보호도 중요하지만 진료비 미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전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 현행법 제15조의 ‘정당한 사유’가 불확정개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거부 조항을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거부금지 이행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포함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이행주체는 의료인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찬성하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다.”라면서도 “진료나 조산이라는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므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진료나 조산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원무과 직원 등의 진료 거부행위 또한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종전 ‘의료법’은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었으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 등에 의한 진료거부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 주체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여하도록 지난 2016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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