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대한늬우스'? "의료개혁 광고, 혈세 낭비 중단하라"

정부의 이른바 의료개혁 완수 광고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정책광고 형태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가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증원 논란에 따른 전공의 이탈사태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달 초부터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전을 본격화했다.

주요 일간지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하 지면광고로 시작한 정부는, 최근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를 추가로 제작해 대중교통과 극장 스크린, 시내 옥외게시판 등에서 연일 상영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준 의료진에 감사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께도 감사하며, 정부는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게 해당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영화관을 갔다가 생각지 못했던 광고에 깜짝 놀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캠페인이나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 통상의 공익광고와 그 내용이 너무 달랐던 탓이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해당 광고를 언급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보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선동과 공익광고의 차이점을 담은 글을 덧붙이고, 우리 정부의 광고는 어느 쪽일까라는 물음을 남겼다.

선동은 주로 특정 이념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집단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이나 태도를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공익광고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며 건강 캠페인이나 환경보호안전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를 쏟아낸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비대위는 자신들의 정책 추진 명분이 흔들리자, 이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투입하며 설득력도 없는 광고를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세금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 실기를 덮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