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찬 28% vs 반 72% 비대위 구성 부결
최대집 집행부를 대신해 문재인 케어의 협상과 투쟁을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없던 일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재적대의원 243명 중 178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은 49명(27.53%)에 불과했고, 반대는 129명(72.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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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정인석 대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와 유사한 더 뉴 건강보험을 들고 나와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의 첫단추를 잘못 뀄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뇌-뇌혈관 MRI를 받아들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기위한 의ㆍ한ㆍ정 모임에서는 밀실행정을 통해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했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아니라고 발뺌했다.”라며, “이번 집행부가 출범하고회원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면 비대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부결되면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회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깨닫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엄철 전북대의원은 “임총 발의안에 동의서를 제출한 62명중 한명이고, 정인석 대의원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엄철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지 5개월 3일째다.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을 때도 자기몫을 하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 게다가 최 회장은 26개 학회와 16개 시도의사회를 돌아다녔고, 22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많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엄 대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군산 회원들에게 물었더니 최대집 회장을 비판하면서도 파업 투쟁에는 부정적이었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도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직의 인화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비대위를 구성해서 힘이 나뉘어져선 안 된다.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도 지키고 국민 건강권도 지키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중구 경기대의원은 “정부는 1년 전 비대위가 출발할 때도 수가정상화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던 최대집 회장이 상급병실 비급여, 초음파 MRI 등 다 도장 찍었다.”라고 지적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문 집회에 3만 의사가 모이자 대통령도 긴장했고, 정부도 의사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의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서 “투쟁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파업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공무원에게 긴장을 주는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세헌 경기대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대위 구성에 반대의견을 냈다.
김 대의원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대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주제인데,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또, 수가인상의 경우, 몇 %가 목표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상정안의 불분명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대의원회 운영규정 26조는 ‘총회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에서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전권을 갖고 활동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비대위의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정관 ‘제14조1항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라며,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 뜻을 같이 하는 회원과 정관에 명시된 회장의 회무 통괄권에 반하는 비대위 전권 결의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구성 찬성 입장을 밝힌 구현남 서울대의원은 “우리가 모인 것은 최대집 회장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것은 최대집 회장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집단이 되진 말자.”라고 말했다.
최장락 대의원이 찬반 토론을 계속하자고 동의안을 냈지만 부결되면서 비대위 구성안 표결에 들어갔고, 49대 12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이 부결되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회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5개월 동안 문재인 케어를 막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질책과 지적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의 정신이 왜곡되거나 파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전 지역과 직역을 아우르는 조직력을 강화애 언제든지 투쟁이 가능한 힘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갖춰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관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찬성 15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 통과됐다.
정관개정특위는 의사협회 정관을 포함한 제규정 전체의 개정을 논의한다. 위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대의원 임기내로 정했다. 다만, 특위 활동이 새 회계연도에도 지속되는 경우, 재의결을 받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활동 경비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대의원총회비 항목의 정개특위 회의비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여비는 협회 사무처 기준을 따르도록 했고, 위원장 및 위원의 예우 등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세헌 대의원이 경비 규정을 총회에서 명확히 할 것 등을 담은 동의안을 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밖에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의원들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2.7% 인상을 받아든 집행부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협상장을 뛰쳐나왔음에도 건정심에서 2.7% 안이 통과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2019년 5월 열리는 2020년분 수가협상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수가협상준비단을 꾸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경향심사와 관련해 집행부가 어떠한 논의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경향심사는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변형규 보험이사가 첫회의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의 경향심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집행부 입자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견과 일본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에서 교육일원화는 해볼만 하다고 말하는데 쐐기를 박아야 한다. 면허통합과 교육일원화 모두 반대한다고 집행부의 약속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광무 충북대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의협은 일본식, 한의협은 중국식으로 이해한다. 일본처럼 한방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통합형이고, 중국처럼 한방과 의학을 융합하는 것은 복합형이다.”라며,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본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안 대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도 한방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개념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의료일원화 협상에 나간다면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통합형 의료일원화 카드로 협상에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방의료 사고 무개입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도 나왔다.
김은용 대구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지난 9월 한방의료 사고 무개입을 선언했는데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구체적 숙제를 드리겠다.”라면서. “대장 침공하면 의사가 비급여로 치료하는데 한방 치료에서 생긴 상처나 후속 치료에 대해 비급여로 할 것인지, 급여로 해줘도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해서 명확하게 의사들에게 지침을 내려 달라. 또, 한방에서 생긴 모든 화상, 의료사고는 비급여로 치료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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