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급여 미지급금, 땜질식처방 언제까지
의료급여 미지급금액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은 커녕, 올해는 그 금액이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미지급금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적정예산을 반영하고, 미지급금 이자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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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말 미지급금 발생 현황 및 관련 예산 반영 현황(단위: 억원, 국비 기준) |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의 시정처리는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 과제는 미이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본예산 대비 11.4%p, 5,474억원을 증액했으나, 2017년도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2018년 본예산으로 집행했고 의료급여 사업의 개선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돼 2018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의료급여 재정추계 전문가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출요인 분석 및 소요액을 추계해 2018년도 의료급여 예산액을 2017년도 대비 5,474억 원(11.4%) 증액했다.
전년도 미지급금은 매년 차년도 추경예산으로 집행해 왔으나, 2017년도 미지급금(3,334억 원)은 2018년 추경에 266억원만 편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따라서 2018년 본예산 중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1,388억원과 미지급금 부족분을 의료급여 본예산액 1,680억원으로 지급해 실제로 2018년 의료급여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2017년 대비 2,406억원(4.5%) 증액됨에 따라 매년 예산 증가율인 3∼4%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보장성 및 보장구 지원확대, 중증치매환자ㆍ아동입원ㆍ틀니ㆍ치과 임플란트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등 법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2018년 예산액도 부족해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의료급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해 예산액을 반영하고, 추경 및 차년도 예산을 통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복지부는 매년 의료급여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추경예산 편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또한 예산의 이ㆍ전용ㆍ조정이나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2018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미지급금 추계가 잘못돼 부족분이 발생했고, 해당 부족분을 2018년 의료급여 본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2018년 의료급여 예산액의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하반기 정확한 재정 추계를 통해 조속히 예산 이ㆍ전용이나, 예비비를 이용한 재원마련계획을 수립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과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국고 기준 3,334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의료급여 예산을 필요금액보다 과소 편성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하고, 연도 중 추경예산을 편성(2014년 제외)해 미지급금을 축소하는 과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의 경우 4,436억원 추경편성으로 미지급금을 일부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미지급금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인 3,334억원이다.
2017년 미지급금을 축소하기 위해 2018년 추경예산에 266억 4,600만원이 반영됐으나, 미지급금 해소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연례적 미지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예산 편성금액이 의료급여 재정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2017년에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1인당 진료건수 및 1인당 내원일수도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그런데 2014~2017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증가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산 부족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정처는 “예산의 과소편성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및 심의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야기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정부가 매년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해 편성하고 지연 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는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다.”라며, “7,000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며,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여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듬해가 돼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파행이 되풀이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하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를 버리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의 조속한 지급과,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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