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위 요구 배경과 해명 자세히 보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다. 현장에서는 집행부 회무에 대한 질타와 반박이 이어졌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중앙대의원들께 고하는 글’을 통해 집행부의 실책 사례를 나열하며 강력한 투쟁조직 구성을 요구했다. 집행부도 ‘정 모 대의원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일일이 반박했다. 두 글을 중심으로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과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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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경남대의원은 40대 집행부가 잦은 실책과 무능으로 제대로 된 투쟁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정 대의원은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의 무능과 친정부적 행태에 실망한 회원들은 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에만 집중한 최대집 회장을 선택했다.”라며, “회원들이 최 회장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들의 민의를 대변해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낼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최대집 회장이 이끌고 있는 40대 집행부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 대의원은 “시작부터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변인과 부회장 등 주요 임원은 언론에 잦은 말실수를 하고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어 놓기 일쑤였으며, 최근에는 의ㆍ한ㆍ정협의체를 통해 한방과의 의료일원화 논의까지 한 것이 드러나 회원들의 성난 질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의원은 “수가 협상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으며,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그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뇌-뇌혈관 MRI 협상 과정에서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안인 경향심사 관련 문제도 놓치는 등 현실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며 여섯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정 대의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의협 집행부의 해명을 보자.
▽상복부초음파 고시 무대책
먼저, 정 대의원은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거론했다. 정 대의원은 정부가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당선자 신분인 3월 30일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시행했지만 진행상황이나 결과는 아직 회원들에게 보고되고 않았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는 9월 19일까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손해 여부를 보고해 달라고 했지만, 회원들의 손해 여부나 규모에 대한 취합이 되기 전인 9월 13일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협상이 타결됐다고 언론에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 결정됐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라며,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및 진료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 4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행에 따른 손해 및 각 과별 진료 패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차질 등 문제점 등 파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병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개원가는 일단 오른 수가에 만족하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의견 취합 전에 서둘러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의견 취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집행부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당시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을 시점이었지만, 이후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문제제기에 최초 설계한 전면 급여화 입장을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선회했다.”라며, “이러한 배경 속에 의ㆍ정협의체가 구성돼 협회와 각 학회들의 입장이 반영된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와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무효화 시킬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본안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고자 소송대리인과 지속적인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 뉴 건강보험 정책 제안
정 대의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과 다르지 않은 ‘더뉴 건강보험’ 정책을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정 대의원은 “5월 11일 최대집 회장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만나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을 제시했다.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은 실손 보험의 비중을 줄이고, 국고 지원 등을 확대해 건강 보험 재정을 늘려 건강보험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투쟁을 하라고 뽑아준 회장이 건강보험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 단일 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국민이 1인당 1만 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단순한 보험료 일부 인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더뉴 건강보험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더뉴 건강보험’은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시된 안으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구체제 극복을 위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그에 따른 불합리한 의료체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선결 과제로 정부에 ▲정부가 현재의 건강보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보험급여 항목은 정부와 의료계로 구성된 급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것 ▲정부의 국고 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해 실행의지와 추진력이 담보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탈퇴
정 대의원은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이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고 문제 삼았다.
정 대의원은 “건정심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종적인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이라면 의협이 나서서 건정심 위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저지할 수도 있는 곳이다.”라며, “건정심 탈퇴는 건정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도 신경 쓰지 않고, 장외에게 강력한 투쟁을 통한 압박과 여론전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의원은 “그런데 건정심 탈퇴 이후 의협은 투쟁 준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투쟁에 돌입할 뜻이 없다고 내비치고, 5월 11일에 합의한 의ㆍ정협의체는 건정심 탈퇴와는 상관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강력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건정심에 남아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했어야 한다는 게 정 대의원의 주장이다.
집행부는 “건정심은 시민단체나 가입자 단체 등도 참여하고 있어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로 협회의 주장을 수용한 경우가 많지 않다.”라며, “건정심 구조 개편이 필요한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건정심 탈퇴는 구조 개편을 위해 이뤄진 조치이며, 대의원들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y퇴를 권고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당장 투쟁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행할 수 있는 단체행동은 그리 많지 않고,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전 회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투쟁 분위기 조성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아직 회원 공감대 형성이 될 됐기 때문에 투쟁을 진행하다 실패로 끝날 경우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2.7% 수가인상
정 대의원은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2.7%라는 참담한 수가 인상 결과를 낸 것도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의원은 “건정심 탈퇴의 주 목적이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었으나 2.7% 인상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왔다.”라며, “이 같은 결과는 수가 협상 자리에 상근부회장과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보험이사만 참석해 예견됐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의원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수가 협상에 임했던 당사자들을 경질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19년 수가협상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전제한 뒤, “현행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정폭과 공단에서 발주한 SGR 연구 결과 발표에 근거해 각 공급자 단체 별로 순위를 정하는 불공정한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비록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집행부는 “의료계와 무관하게 공단이 미리 정해 놓은 수준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해 수가협상을 결렬시켜도, 건정심에서 패널티로 돌아올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2010년 3.0%, 2011년 2.0%, 2012년 2.8/2.9%, 2013년 2.4%, 2014년 3.0%,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1%, 2018 3.1%, 2019년 2.7%이다.
10년 평균 2.82%에 불과하며, 올해 집행부가 받아든 2.7%와는 불과 0.12%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집행부의 설명대로, 공단이 미리 정해놓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의ㆍ한ㆍ정 협의체 합의문
정 대의원은 8월 31일 의한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협이 복지부, 한의협과 협의해 학문으로 인정할 수 조차 없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을 비밀리에 작성한 것도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의원은 “집행부는 합의문 초안에 대해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이견이 없으면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얼마 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 대의원은 “의료계가 먼저 일원화 논의를 꺼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원화를 논의해 한방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부 및 한의협과의 밀실합의가 만약 사실이라면 최대집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ㆍ한ㆍ정협의체는 39대 집행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구성ㆍ운영됐으며, 협의체 구성 이유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 때문이었다.”라며, “처음부터 의한정협의체의 주요 안건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및 허용 문제였다.”라고 반박했다.
집행부는 “협의체에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분리된 현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하고, 면허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타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최근 복지부의 중재안, 제시안, 합의문 초안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안’으로 인한 오해, 밀실합의라는 각종 음해가 난무하는 것은 의료일원화 논의 진행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집행부 단독으로 합의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각 시도의사회, 각과 의사회, 각 학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전체 회원들의 의견과 입장까지도 모두 들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집행부는 “의협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의학교육으로 단일화하고, 단일화된 의학교육을 통해서 의사만을 배출하는 것이고, 기존의 의사와 한의사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면허자는 기존 자신의 면허범위에 허용된 행위만을 하며, 타 영역의 침범은 불가하다.”라고설명했다.
집행부는 “협의체에서 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수용불가를 선언한 상태이며, 이후 협의체가 재개되더라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뇌ㆍ뇌혈관 MRI 협상과 경향심사
정 대의원은 “뇌ㆍ뇌혈관 MRI 협상 결과, 관행 수가의 60% 수준까지 후려지기를 당했는데도 집행부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모습을 보며 회원들은 절망하고 있다.”라며, “예비급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예비급여가 아닌 본인부담 80%라는 용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회원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개월 전부터 뇌ㆍ뇌혈관 MRI 건부터 경향심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지만 의협은 파악조차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의원은 “경향심사 수용은 이전 협상의 결과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향후 지불제도 개편 진행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안임을 모르고 있는 집행부에 과연 의사들의 미래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집행부는 “정부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필수의료중심의 단계적 급여화를 주장했다.”라며, “이러한 원칙으로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8개 학회가 함께 보건복지부와 치열한 회의 및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최종 수가가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고려했을 때 나름 수용할 수있다고 판단했고, MRI 협상에 참여한 8개 학회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집행부는 “특히,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유지시켰다는 것도 향후 다른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비급여 행위들이 급여화 될 경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경향심사를 놓쳤다는 지적은 사실다 다르다.”라며, “경향심사는 단 기간에 이뤄지지 않으며, 정부조차 아직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최근 복지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심사평가체계개선협의체’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첫 협의체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경향심사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하는 꼼수를 부려 9월 19일 첫 협의체 회의장에서 경향심사 및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퇴장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집행부는 “하루 뒤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협회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했다. 관련 협의체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집행부 잦은 실책vs회원만 보고 뛰었다
정인석 대의원은 “6가지 사안 이외에도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을 ‘정책변경 투쟁’으로 축소시킨 점과, 최저임금 급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의ㆍ정협상에서 수가 정상화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 또, 언론을 통해 현실성 없는 발언을 지속한 점 등 집행부의 무능과 실책은 수없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의원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의 의지를 상실했고, 무능한 회무로 직접적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이는 집행부가 더 이상 협상이나 투쟁과 같은 대외적인 업무를 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의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의원은 “정부와 한방 및 의료계를 억압하고 넘보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고, 일관되고 명확한 비전을 회원들에게 제시해 동력을 이끌어내는 투쟁 조직이 절실하다.”라며, 비대위 구성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출범 5개월여의 시간 동안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회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결코 없다.”라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수가 문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문학회 간담회를 하는 한편, 16개 시도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무관하게 보험이사, 의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이 연속성 있게 상임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뿐만 아니라 상근이사 수를 증원해 제대로 된 회무수행이 추진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총회에서 관련 정관 및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주어진 임기 동안 단결해 흔들림 없이 회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의원들도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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