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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 차이 심각

최미라 기자2018.10.02 16:08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ㆍ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단위: 100만원, 원)
*자료: 보건복지부

올해 시ㆍ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울산ㆍ세종ㆍ충남ㆍ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다.”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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