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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심각, 내부고발 필요

최미라 기자2018.10.02 15:49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하는 부당이득이 막대해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2012~2017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단위: 100만원, %)
*2017년 12월말 현재 환수결정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대상별 징수 현황(단위: 100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인: 개인 기관의 명의인/비의료인: 사무장, 상속인, 공모자, 법인 등

또한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 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00만원(82.8%), 43억 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00만원(33.8%), 2016년 168억 6,700만원(68.2%), 78억 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이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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