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충 규모 밝혀라 vs 수련환경부터 개선하라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체적인 의사확충 규모를 밝히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교육 개혁과 수련 환경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고,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까지 각급 병원계와 간담회, 그리고 소비자ㆍ환자 시민단체와의 만남, 지역 순회 현장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의견들을 반영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온 의료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보상, 그리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동시에 정부는 현장에 의사가 어느정도 부족한지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지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하고, 그에 맞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이를 위해 각 의과대학이 현재와, 향후 투자를 통해서 교육 가능한 학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입학정원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도 조사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현장의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서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으로 장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동호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라며,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의대학장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라며, “정부는 의학교육 실제 현장에 서 있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가 말하는 의견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양 단장은 “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교수, 강의실, 토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교육 및 수련 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의학교육 점검반이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단기간 활동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구체적인 교육 개혁과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체계적인 개혁과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수립된 잘못된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상황과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돼야 한다.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ㆍ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ㆍ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ㆍ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오는 1월 31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