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행동 시 처벌 vs 마지막 저항 수단

대다수 전공의가 의대정원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 정부가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보건의료노조나 한의사들에 대한 대응과 다르다며 공평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는 의대정원 증원 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현재 설문 조사를 진행한 수련 병원은 55곳,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 수는 총 4,200여 명이며 설문 응답자 중 전공의 단체 행동 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이른다.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27개이며 이중 일부 병원의 참여율은 ▲서울 빅5 병원 A 85% ▲서울 빅5 병원 B 80% ▲서울 사립 대학병원 C 86% ▲서울 사립 대학병원 D 84% ▲서울 사립 대학병원 E 89% ▲서울 사립 대학병원 F 94% ▲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G 79% ▲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H 89% ▲비수도권 국립 대학병원 I 82% ▲비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J 92% 등이다.

설문은 개별 수련병원에서 단체 행동 시 참여 여부를 조사해 대전협에 전달한 것이다.

대전협은 추후 추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야 있다고 주장했다.

박단 회장은 “OECD 자료만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ㆍ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단순 설문조사 결과일 뿐인데도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입장을 내고, 타 단체와 공평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공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면 보건의료노조나 한의사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한의사 단체 파업 때 처벌하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체 파업뿐이라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