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법저지 비대위 "단계적 의대정원 감축해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감축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최후통첩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절대 반대라면서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정원과 관련한 숫자를 써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또 공문을 보낸 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끝장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곡학아세하는 정치교수들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계를 겁박하고 정정당당한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며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필수의료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수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