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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 전원 법적근거 마련? “글쎄”

최미라 기자2018.10.01 17:4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계기로 환자 전원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까지 환자 진료권 침해 및 감염 확산 우려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전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전원이나, 예외적으로 응급상황시 환자 동의 없이도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도 입원 및 전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자율 의사에 따라 전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 전원 관련 법제화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과 같이 예외적으로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원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감염 확산 우려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전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의견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 요청에 따른 전원 조치시 무분별한 전원요청으로 의사-환자간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또,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집단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환자 동의 없이 전원이 가능한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나 치료완료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요구 등에 대한 퇴원조치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의 상충여부, 환자요청에 따른 전원시 감염병 등의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가중 등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소비자연대 역시 “개정안의 내용은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는 현행법 제15조와 배치되며, 환자의 전원조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은 진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인 만큼 현재도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 하에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문에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 제15조에 규정된 진료거부금지 조항에 비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전원하는 경우 오히려 감염의 확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감염병 의심상황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의 조치의무가 부여돼 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관의 휴ㆍ폐업에 한정돼 있고, 환자의 입ㆍ퇴원 및 전원 등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는 특정 의료기관이 휴ㆍ폐업 하는 경우라도 입원중인 환자가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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